이대로 가면 대정전 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이 영상은 한국의 전력수급 문제와 송전망의 중요성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전력 이민에 대한 관심,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한 전기 수요의 급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특히, 현재 송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공급의 불균형과 전력 부족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전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0]

핵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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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1. 🔌 전력 문제와 송전망의 부재00:00:00

최근 10년간 36개의 송전로가 필요했지만, 3개만 건설되었다.
전력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전망이 부족해 전기 공급에 차질이 있다.
송전망의 부재로 전력 불균형과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훈 기자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안을 모색한다.[0]

2. ⚡ 한국 전력 소비 구조의 불균형00:01:48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많지만 발전량은 27%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
특히 영남, 강원, 충청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한다.[1]

3. ⚡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00:03:22

수도권 전체 전기사용 비중은 약 60%로 추정된다.
인천 지역은 전력 사용 비율이 약 300%에 달한다.
서울 지역은 전기사용 비중이 5%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전기사용 비중은 약 30% 정도다.
수도권 내 송전망 구축은 주민 반발로 인해 어렵다.
대규모 발전소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건설 가능하다.
송전망 설치가 과거보다 어려워지면서 전력 공급이 불균형을 초래한다.[2]

4. ⚡️ 한국의 전력 송전 문제00:05:23

2007년 미송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됐다.
2014년 정부의 행정 대집행 이후 송전탑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도권의 전력 공급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해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주요 송전선은 765kV와 345kV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송전선의 송전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 안전한 송전은 7.3GW로 추정된다.[3]

5. ⚡️ 수도권 전력 송전망 문제00:07:39

수도권에 전력을 전달할 발전소는 16GW를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송전 가능한 용량은 7.3GW에 불과하다.
동해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송전망 문제로 2017년 이후 감발되고 있으며, 다른 석탄 발전소들도 여름철에만 간헐적으로 운영된다.
최초 계획에 따라 2009년에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2015년에 500kV 초고압 직류 전송망의 지중화 계획이 세워졌지만, 서울 경기도에서는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7년이나 2028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4]

6. 💡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와 발전소의 경제적 보상00:12:04

수도권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동해안, 서해안의 발전소 전력을 송전해야 한다.
송전망 구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끌어오지 못해 발전소가 놀고 있을 경우, '발전소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소는 가동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용량 요금'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발전소는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전력 거래 공공 기관은 필요할 때 발전소에 급전 지시를 내린다. 이로 인해 발전소는 대기 상태에서 용량 요금을 받으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한다.[5]

7. ⚡ 전력 손실과 송전망 문제00:13:46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배 교수는 연간 6천억에서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발전소는 잠재적 사고에 대비해 여유 있게 지어야 하지만, 송전망 문제로 가동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된다.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당장은 임시방편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인해 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6]

8. ⚡️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집중 이유00:15:41

미국은 전기요금이 싼 지역인 버지니아에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주로 세워진다.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주요 이유는 67%가 부동산 개발 기회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수도권에 데이터를 센터를 설정하면 운영 비용이 동일하므로 시골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없다.
수도권의 인력 및 시설 접근성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7]

9. ⚡ 수도권 전력 수요와 데이터 센터의 영향00:17:20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이미 아슬아슬한 상태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몰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2059년까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약 50GW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송전망을 두 배로 깔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SMR 원전을 수도권에 짓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성과 주민 수용 문제가 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의 전기 요금을 더 싸게 책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8]

10. ⚡️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송전망 문제00:19:36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송전망 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시도입니다.
송전망은 설치와 유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과거에는 전기를 공공재처럼 인식하여 저렴하게 제공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법이 제정되어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송전망 공급 거부 권한이 생겼으나 한전의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9]

11. ⚡️ 영국과 한국의 송전망 비용 비교00:21:29

영국도 수도권 전력 소비가 많고, 발전은 적은 구조로 한국과 비슷하다.
영국의 북부 발전소가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만, 런던 등 남부가 절반의 전력을 소비한다.
송전망 사용료 때문에 북부 지역 전기 요금이 훨씬 저렴하다.
북부와 남부의 요금 차이는 두 배 정도 난다.
한국에서도 지방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10]

12. ⚡ 데이터 센터와 전력 문제 해결 방안00:23:17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중 20~45%가 전기 비용으로, 지역 간 비용 차이가 크면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송전망 없이 저렴한 전력 공급을 고려 중이다.
서울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 분산이 필요하나, 수도권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송전망 설치 시 지역 주민의 불편과 집값 하락 문제가, 갈등과 보상 체계의 부재로 이어진다.
한국전력이 보상 주체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보상 체계 마련이 미흡한 상태로 추정된다.[11]

13. ⚡ 송전탑과 관련한 보상 체계와 문제점00:27:30

송전탑 설치 시, 선하지 보상을 위해 송전탑 기준 3미터 안의 땅을 구매한다.
재산적 보상으로 송전탑 33미터 안의 토지는 재산 가치 하락을 고려해 보상 협의를 한다.
180미터 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 수 있으며, 환경 개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해 1km 내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 보조가 있으나, 각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로 적다.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12]

14. ⚖️ 한국과 미국의 송전망 갈등 해결 방식 비교00:32:26

한국에서는 전기 사업법과 송전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법적 체계가 명확하다.
미국은 법원이 각 사례에 따라 재산적 피해를 인식하고 판결을 내려 판례가 쌓이는 구조이다.
전자파가 실제로 피해를 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한전은 적자 사업자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13]

15. ⚡️송전망 문제와 해결 방안00:37:02

송전망 비용 문제로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송전망 특별법 제정을 고려 중이며 한전의 역할이 한정적이다.
미양 송전탑 분쟁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은 중재 위원회를 통해 송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의존도가 높아, 전력 공급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다.
SMR과 같은 대안 기술은 빨라야 203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송전망을 도로나 철도 밑에 깔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4]

16. ⚡️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00:41:15

김상훈 기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전력 요금 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송전 선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과 지방의 요금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수도권 거주자들이 반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