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잃어버릴 30년 f.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신과대화]_By Lilys AI

https://youtu.be/BgBwFepAjBg?si=XpXzANf7i3sz6ufi

 

이 영상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순환적 이슈를 깊이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수출, 투자, 소비가 동시에 무너지며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향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0]

핵심주제

한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0][2][3][6][10]

• 한국의 가계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수출과 투자, 소비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한국의 지역 간 부동산 가격 차이가 커지고, 가계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대기업은 구조 조정과 신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6][11][12][13]

•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이는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 특히 현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신산업에 집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 자산 확대와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22][24][25]

• 일본의 자산 배증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도 부동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자본 이동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내수 고용 창출과 기업 투자를 가계로 연결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금융 환경 개선과 함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15][18][19]

•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수 합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신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L 비즈니스와 같은 기업 부실 관련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투자와 선제적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11][12][23]

• 한국의 대기업들은 압도적인 1등 사업부가 없으며, 이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 선제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결정을 해야 한다.
•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적 지원이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다.

타임라인

1.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00:00:00

• 수출, 투자, 소비가 실질 성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현재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 한국의 가계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일본의 제조업 문제와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어, 과거 일본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일본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밸류 프로그램 성공의 초석이 되었다.
• 한국은 초고속 비과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부동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0]

 

2.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00:03:17

•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음.
•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은 한국을 익사이팅하다고 평가하지만, 경제 지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부정적 시각도 존재함.
• 주요 기관들의 전망도 구조적인 문제와 순환적인 회복 등으로 갈리고 있음.
• 구조적 문제는 노동, 자본, 기술 측면에서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듦. 예를 들어, 인구 감소와 자금 유출 문제 등이 있음.
• 반도체 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의 둔화와 소비 악화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함.
• 정부는 경제 회복을 예고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음.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암울함.[1]

 

3. 💡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와 양극화00:05:43

• 기업의 수출은 여전히 우호적이며, 글로벌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
• 반면, 기업의 수출 성장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기업은 현금 잉여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가계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그러므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추정된다.[2]

 

4. 📉 한국 경제 전망과 구조적 문제00:07:40

•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이나, 지방 부동산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자살률, 이혼율, 출산율 등에서 극단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비율도 높다.
• 2007년에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 2~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이 2050년에는 12위, 2075년에는 24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뀌었다.
• 한국보다 경제 순위가 높아질 국가로는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 한국의 성장 둔화는 노동 인구 감소, 자본 비효율, 기술 발전 둔화 등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점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5.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도전00:12:05

• 고령화율: OECD 기준으로 40%를 넘어섬.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
• 투자와 고용: 해외 투자 확대와 외자 기업 유입 중단으로 국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함.
• 부동산 투자 둔화: 부동산 투자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자 비율은 OECD에서 1등, 그러나 서비스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 중.
•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무너지고 있어 실질 성장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경제의 3대 주체: 과거에는 정부, 기업, 가계의 선순환 구조였으나 이제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4]

 

6. 🌐 중국과의 경제 관계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00:14:53

• 2012년부터 중국의 대규모 수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레벨업을 경험했다.
• 창출된 현금이 대부분 중국에 재투자되었고, 이후 해외로 자금이 나가기 시작했다.
• 한국의 반도체 공정과 서비스업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 따라서 수출은 급등했지만, 대내 투자는 감소하고 소비가 침체되었다.
• 정부는 금리를 낮추어 소비 회복을 시도했으나, 자영업자 증가와 부동산 가격 버블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었다.[5]

 

7.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00:16:56

• 기업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개선되지 않음.
• 한국의 가계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임.
•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시가 총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됨.
• 2023년에 한국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많아짐.
• 미국에서 고용 창출에 기여한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2023년에는 대한민국 20대 그룹이 국내외에서 각각 2만 명씩 고용함.
• 정부의 자원 재분배와 지출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임.[6]

 

8. 📈 제조업 르네상스의 순환과 향후 전망00:19:13

• 제조업 르네상스는 철강, 화학, 정유 등의 산업이 주도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 철강, 기계류, 화학 등의 중간제가 잘 되면 자동차와 IT 제품 같은 완성 수요 산업도 성장한다.
• 대부분의 제조업 르네상스 종주국은 미국과 유럽이며, 이 주기는 약 20년을 넘기지 못한다.
• 이 주기는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과 대만으로, 현재는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는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산업 고도화, 경제 구조의 변화, 임금 상승, 생산 비용 증가 등의 이유 때문이다.[7]

 

9. 🏭 제조업 르네상스의 끝00:21:05

• 한국처럼 제조업 르네상스가 끝난 국가는 양극화, 내수 감소, 출산율 급락, 고령화 확대,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를 겪게 된다.
•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유입이 많은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 비교 대상은 일본과 대만으로, 이들의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한 반면교사가 아니라 전명 교사로서, 일본의 제조업 쇠퇴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식해야 한다.
• 1970~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1위 국가였으나, 미국의 규제로 인해 산업이 무너졌고,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8]

 

10. 📉 일본 경제 침체와 대응 전략00:22:43

•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경제 침체는 가계 소비로 충당하려는 정책적 실수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의 구조조정은 2012년 아베노믹스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산업 구조 재편과 정부 역할의 변화를 포함한다.
•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기업의 파산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쉬운 자금 대출 때문이다.
• 일본의 구조조정은 비자발적인 인수합병과 파산을 동반했으며, 이는 현재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일본의 정유업체 수는 29개에서 2개로 줄었고, 가전업체도 80개에서 2~3개로 줄어드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
•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일본은 반도체,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등 특정 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었다.[9]

 

11.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점00:27:31

• 2020년에 팬데믹 동안 한국 경제는 독특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투자 의견을 낼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새로운 재벌 총수들이 이끄는 신산업들은 2015년부터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했고, 2020년에는 이 신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한국의 비즈니스는 보통 구 경제와 신 경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며, 팬데믹 동안 구 경제 부문도 대박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 정제 마진과 철강 스프레드 마진 등이 극도로 좋아졌습니다.
• 당시 대한민국의 구 경제와 신 경제 부문 모두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성장을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구 경제의 현금 흐름이 무너지고, 신 경제 부문도 적자 사업이 되면서 경영난과 자금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 에너솔루션과 SK 그룹의 2차 전지 사업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10]

 

12. 🌟 한국 대기업 구조 조정과 미래 전략00:30:28

• 한국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일본의 사례와 달리 대규모 부실 확정을 동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보다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가 중요하다.
• 현대, 삼성,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압도적인 1등 사업부가 없으며, 이는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 내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선제적인 대규모 구조 조정과 신산업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결정이 필요하다.[11]

 

13. 💼 삼성과 SK 그룹의 현금 자산 및 지배 구조 변화00:32:18

• 삼성 그룹은 100조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큼.
• SK 그룹은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 집중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LG 그룹도 비슷한 고도화 전략을 적용할 것으로 추정됨.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공격적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구 경제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합병 가격이 현재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큼.[12]

 

14. 📊 한국과 일본 기업의 구조 조정과 투자 환경00:34:15

• 한화 그룹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벤치마크해야 한다.
•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에 성공한 이유는 구조조정, 산업 고도화, 유리한 정책 환경 덕분이다.
• 현재 한국 그룹사들이 구조 재편과 구조 조정을 시작하고 있어, 대기업 투자에 좋은 환경으로 보인다.
• 국내 시장의 구조 조정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13]

 

15. 📉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과제00:36:30

• 한국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 대형 유통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며,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온라인 유통업체 몇몇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구조 조정의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 대기업들은 외형 성장보다 산업 집중과 신 경제의 현금 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으로 M&A(인수 합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조달 비용 증가와 인수 가격 불일치로 인한 것이다.[14]

 

16. 📈 인수합병과 중소기업의 부실 문제00:38:16

• 금리가 내려와도 중소기업이나 신용이 불안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 어음의 부도율은 최근에 다소 내려왔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부채 비율과 총액이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과 한계 기업들이 일본의 사례처럼 부실해질 수 있다.
• 그러므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모든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 NPL 비즈니스와 같은 기업 부실 관련 분야가 성장하며, 이는 한국 경제 구조의 재편과 경기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처럼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
• AI 산업과 같은 미래 사업에 대한 집중과 구 경제 산업의 정리, 자본의 재배분을 통해 기업의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15]

 

17. 💡 한국과 대만 간 경제적 차이점00:41:25

• 기업 생산 용수나 전력의 20-30%가 반도체 산업으로 사용될 만큼 중요하다.
• 대만의 TSMC는 후공정을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성장하고 있어, 삼성전자와는 다른 경제적 위치를 차지한다.
• 대만의 고용률은 93%에서 98% 사이로 매우 높다.
• 대만은 사회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한국은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수와 반도체 산업이 연계되는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 대만 기업은 현금을 잉여로 보유하는 경우에 높은 세금 페널티를 부과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구조 차이가 기업 전략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16]

 

18. 💰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경제 양극화00:43:17

• 수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약화되는 등 내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
•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많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매우 높고, 부채 증감도 크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부동산과 금융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해 경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 대기업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신용과 자금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17]

 

19. 💡 한국 자영업자들의 위험과 내수 소비의 문제00:47:19

• 빌린 돈을 회수하는 은행들이 늘어가며, 부동산 P2P와 저축은행들의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카드 연체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양극화의 형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자영업자들의 위험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 한국 소비 데이터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 상황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의 수익보다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18]

 

20. 🏡 한국 경제의 고용 문제와 상가 공실 우려00:50:17

• 한국의 대내 고용 문제는 매우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자영업자의 부실 확정은 신용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
• 상가 주택과 관련된 공실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
• 부동산 시장의 위기 여부에 대한 질문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19]

 

21. 🏠 한국 부동산 위기와 은행 건전성00:51:54

• 현재 한국에 부동산 위기가 이미 와 있다고 판단된다.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 총량 축소와 상환 능력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 부동산 경기 악화는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은행 건전성 개선을 위해 가계 부채가 기업 부채보다 리스크가 낮다. 왜냐하면, 부채의 70%가 소득 및 자산 상위 4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은행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어 금융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예를 들어, 바젤 3 이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작년에 많은 충당금을 쌓았다.[20]

 

22. 🏠 부동산 양극화와 대응 전략00:54:20

• 서울에서 KTX로 한 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과 사회 간접 인프라들이 대부분 서울로 흡수되었다.
• 평택 이남 지역과 청주까지 수도권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 서울 내에서도 출퇴근 거리가 최대 한 시간 반으로 제한되며, 외곽 지역 부동산 가격은 회복되지 못한다.
• 한국은 구조적으로 양극화 해소가 어려워 보여,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책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금융 전략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예상된다.[21]

 

23. 📊 한국 경제와 자산 배분 전략00:56:10

• 금투 시행 시 예상보다 낮은 세금 적용이 예상되며, 비과세 영역의 투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자산 배증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도 금융 자산으로의 이동을 강화해야 한다.
• 연금 개혁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융 시장의 자금 유입이 중요해질 것이다.
• '그레이트 로테이션' 개념을 바탕으로 가계 자산이 예금에서 채권 및 쿠폰형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 해외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며, 한국이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해외 투자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22]

 

24. 💡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01:00:27

•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근로 소득이 하락하고 가계 부채는 증가했으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윤석열 정부: 민간 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연계성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AI 및 반도체 산업: 정부의 주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TSMC와 같은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재정 정책: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함께, 경제 하락 및 내수 부진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사회적 합의와 조율이 중요하다.
• 기업 지원 정책: 법인세 인하보다 현금 유출 방지와 가계 부채 감소가 중요하며, 세수의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23]

 

25. 💡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해결 방안01:04:51

• 가계부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계부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부채를 늘리는 사이클로 추정된다.
• 한국은 아직 재정 건전성이 높아, 재정 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 기업의 투자가 가계로 넘어가거나 내수 고용 창출로 연결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 일본의 자산 배증 정책을 참고하여, 예금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선순환 경제의 핵심이다.
• 고액 자산가들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변화가 필요하다.[24]

 

26. 📊 한국 경제와 투자 전략01:09:11

• 투자자와 피비들은 경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일본의 사례는 자산 배증 정책과 구조 조정 측면에서 한국에 교훈을 줄 수 있다.
• 한국 경제 문제는 부동산, 정부 재정, 세금 문제가 얽혀 있다.
• 애널리스트들은 국가 경제가 잘 되어야 주식 투자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리포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동영상과 함께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25]